법령 초·중등교육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1도12408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사립학교법위반][공2012상,1046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
2. 서울고등법원 2011. 9. 9. 선고 2011노86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사립학교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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